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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를 저응말 사랑하는데 ㅜㅜ
2018-01-06 22:30 | 조회수 :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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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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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km22
2018-01-07 17:24
상속세 추징은 못해요 ..
이미 세법망 우회로 자산의 이전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세법을 개정한뒤 소급효로 세금부과한다는건
법의 원칙인 법의 불소급원칙을 위배합니다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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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세법망 우회로 자산의 이전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세법을 개정한뒤 소급효로 세금부과한다는건
법의 원칙인 법의 불소급원칙을 위배합니다 ㅇㅅ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