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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하는 범인 때렸다가 전과자 ㄷㄷㄷ

2016-09-23 16:43 | 조회수 : 556 본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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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 foxh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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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무무반
긴박한 상황에서 정당방위냐 그 정도를 넘은 과잉방위냐를 구별하기 매우 힘들죠 현실적으로...ㄷㄷㄷ

근데 법으로는 뭐 그러니...
2016-09-23 16: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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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 donz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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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Heineken
칼들고 침입한 강도를 격투끝에 붙잡아 경찰에 인계 하였으나.. 용감한 시민은 개뿔이 가해자.. 무기를 빼앗겨 저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 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폭행을 하여 폭행범으로 되버림..
이런 거지같은 법때문에 피해자 가해자가 뒤바뀐게 한두 건이 아니죠.. ㅜㅜ
2016-09-23 17: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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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 postrock***

닉네임 : 어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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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어르미
법이 국민정서와 동떨어져 있으니, 판사들이 세상물정 모르는 샌님들이라고 비난 당하거나,
권력의 앞잡이라는 소리 밖에 안듣는거겠지요.
2016-09-23 19: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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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이지[EZ]
저는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해야 할 듯 싶습니다....ㄷㄷㄷ
2016-09-23 21: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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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 hkdandy***

닉네임 : 그냥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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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그냥보기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범인보다 우위에 서는 순간 내가 범인으로 간주된다더군요
고로 적당히 맞으면서 버티는 것만이 정당방위라 할 수 있겠죠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2016-09-23 21: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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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 bichsori***

닉네임 : 김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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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김도열
밤에 집에 들아가 도둑질하다 걸림, 도둑은 잽싸게 항복~ 선언, 이때 맞으면(이미 반항하지 않으니) 과잉진압 상립되겠네요.
이건 뭐, 범죄를 부르는 판결,,,
2016-09-24 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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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 cam400***

닉네임 : cam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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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cam400
걔들이 골방에서 법학책만 드립다 외워서 인간관계라던가 사회형성이라든가 머 기타등등은 저능에 가까워서 그런듯해요
다른걸 경험하거나 학습할 기회가 없었으니....
2016-09-25 20: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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