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R6MK2][어르미]담배가 해롭다 뭐다하면서도 과거에는 담배인삼공사를 통한 전매로, 지금은 공기업은 KT&G를 통해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은 국가입니다. 푼돈 세금이요? 담배값 인상으로 얻은 세수증가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세수증가분이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모두 매몰되었나요? 그 세수증가분은 다 국가 공공사업에 다시
투자되었고 지방 자치에 근간이 되는 지방세로 나갔으며 학교 교육을 위한 교육세로 나갔습니다.
만약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압도적으로 고비용이었으면 담배로 팔아서 얻은 세수가 그 사회적 비용을
메꾸는데 들어갔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건보재정에 담배세로 인한 증가분은 얼마 되지도 않는 비율입니다.
애초에 담배가격 2,000원 인상 자체가 흡연률 감소나 금연정책적 목적이 아니라 세수증가가 목적이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결국은 국가가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 뜯어간 격이죠. 직접세 증세는 반발이 심하니
간접세를 올려서 세수 적자를 메꾼다는 겁니다.
담배를 국가에서 판매를 금지해버리면 아주 간단히 해결됩니다. 담배를 사지도 못하니 불법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금연할 것이냐에 선택지 2개만 남죠. 그러면 불법을 감수하기는 어려우니 금연을 하겠지요. 자본주의에서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으면 의미가 없는거죠. 안사는 것과 안파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수요가 있는데
아에 공급 자체를 막아버리것도 방법인거죠.(마약 유통을 막을려고 정책적으로 하는 방법을 담배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왜 안할까요? 담배 팔아서 세수 채워야하거든요.)
비흡연자의 혐연권이 우선하는 것이 사실이고 저도 흡연자로서 나름 피해안주면서 담배 태우려고 노력합니다.
국가에서도 금연을 권장하려면 금연구역도 넓히고 정책적으로 금연을 우선시하면되죠. 그러면서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도 보강하되 그 시설을 최소한으로만 설치하면 되는겁니다.2019-02-28 11:36 신고
봄동[사진은추억을남긴다]그렇게 비흡연자를 배려하는 분이라니 다행이네요.
걷는 걸 좋아하는데, 흡연자들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이고 기분을 망치다 보니
담배 얘기에는 좀 예민합니다.
냄새가 나는데 사람이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골목 입구나 건물 구석에 있더라구요.2019-02-28 13:25 신고
어르미[AF™[1DsMK2]]그러니까 아무도, 아무도 아무도, 아무도, 아무도, 아무도.. 그 박근혜가 꾸민 세수증대에 기여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담배를 자신의 돈으로, 자기 발로 찾아가서 구입하며 피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 하십니까? 안피면 됩니다.
세수증대따위 그거 박근혜 정부 측 추산으로는 2조원대 수준이고, 광의적으로 봐도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2조가 개인의 단위에서는 크지만, 흡연으로 인한 이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피해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그깟 푼돈 2-3조원보다 더 크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집에서 꼴초짓하다가, 간접흡연한 어머니가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가보니 폐암말기 판정 받고 시한부 날짜 받은 사람한테는 억만금을 줘도 푼돈입니다. 세수증대 목적이야기는 당하는 사람이 현명하지 못한 겁니다.
흡연의 권리(?)를 설명하기 위해, 마약이나 담배나 구구절절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살인을 하기 위한 권리를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때되면 다 죽는다, 우리 할배는 담배 피고도 90까지 살았다.. 이런 논리가 흡연자들의 고정레파토리 논리죠.
내가 허공을 향해 자유롭게 총을 쏠 권리를 달라.. 딱 그 느낌입니다.
그 총이 쏘는 총알에 맞는 건 불운이었다. 난 그들을 맞추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가 거기에 있어서 맞았을 뿐이다. 총알을 담배연기로 대입하면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폐수술을 2번 했습니다. 제게 담배 연기는 총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흡연자들은 그런거 신경 안쓰고, 거리에 가래침을 뱉고, 식당 들어가기 전에 담배를 쭉쭉 빨아 당기고 피우고는 식당 입구 땅바닥이나 하수구에 버리죠.
그리고 그 손 그대로 식당에 가서 식기를 만지고, 숟가락을 들고 주변에 몸에 베인 담배연기를 뿜어대고 있지요.
남을 괴롭히고 힘겹게 할 권리따위는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승리도 마약을 팔기만 헀지, 그 마약으로 나쁜 짓을 하라고 지시한 적도, 권유한 적도 없으니 무죄입니다. 약을 사서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흡연권이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설명이 많아져야 하는 논리는, 논리적이지 않은 논리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2019-02-28 16:51 신고
AF™[R6MK2][어르미]승리가 마약을 팔았다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마약은 제조/판매/유통/사용을 모두 법으로 금하고 있으니까요.
담배도 마약과 같다고 판단한다면 마약과 같은 규제를 걸면 됩니다. 국가가 안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차단해버리면 그 수요는 사그라지게 마련입니다. 그게 아니면 마약과 같이 불법적인 루트가 만들어지겠죠.
이미 수많은 기사를 통해서 담배값 2,000원 인상이 일부 흡연률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최대폭의 세수증가를 예상하고
진행한 사항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뭘 말하는걸까요? 담배가 기호품이네 뭐네해도 결국 국가가 그 인상을 단행한
것은 국민 건강 증진이 아닌 세수 증가 목적이었다는겁니다. 그 세수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전액 투입되었다면
충분히 올바른 정책이겠지만 실상은 아니니까 문제인겁니다. 국가가 담배를 판매 허용하면서 흡연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흡연자들의 최소한의 권리 - 흡연장소의 마련 - 만 보장해주고 그 외에는 철저하게 금지하는 겁니다.
지금 금연 정책은 흡연자들에게는 힘들겠지만 올바르고 바른 정책입니다. 길거리 흡연금지, 금연구역 확대, 아파트
단지내 금연구역 적용 등등,,, 바른 정책입니다. 다만 그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흡연자들이 그들이 최소한으로
마음 놓고 담배를 필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주면 그만입니다.
옆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비록 공개된 공간이지만 편의점 앞마다 재떨이가 있고 흡연구역이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금연구역이거나 알아서 담배를 피지않죠. 그런 제도적 보장책이 있어야 피해를 보는 사람도 줄어들고 문제점도 줄게
마련입니다.
한국도 불과 몇십년전까지 흡연에 관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런 국가가 고작 몇 년만에 올바른 흡연문화를 가진 나라로
변할까요... 아직은 과도기일뿐입니다. 물론 지소적인 금연정책과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야하는거죠. 그런 부분에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데 국가가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이니 이런식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의견충돌이 나고 하는거죠.2019-03-01 01:01 신고
006Thru the Lens어차피 피우는 사람은 피운다는 가정하에, 국가가 고려해야 하는게 한 두가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후에 그로 인한 질병에 따른 의료보험비 부담도 국가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도 있고, 담배를 불법으로 규정하면 암시장이 활성화 되기 때문에도 합법으로 다만 관리 감독하게끔 했다고 보여집니다. 외국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하려는 것도 암시장 근절이 주 이유인 것 같구요.2019-03-01 02: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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