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07-07-05 09:23 | 조회수 : 847 본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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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 tgysmda

닉네임 : 지은이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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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지은이씀
부산에서는 로 스쿨을 왜 안만드냐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더군요....

우리에겐 솔로문이 있습니다....?... 이건 아닌가요...ㅋ
2007-07-05 09: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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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불로동 허씨
음... 제도 자체는 좋긴 합니다.
뭐... 장학제도가 좀 더 보완이 되어야 개천에서 용도 나고 그러겠죠...ㅎㅎ

(전문분야가 있는 법관들이 있다는거... 꼭 필요한 것입니다.)
2007-07-05 10: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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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토짱(Dash!)
로스쿨이 수도권에 집중된다라..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그렇게 되겠군요.. ㅡ.ㅡ;;
2007-07-05 10: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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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이키나
각 지방마다 하나씩이라더니..
로스쿨이 문제가 사법연수원처럼 국비 지원이 아니라는거죠.
법학 공부를 막 시작 하는 학생인지라....
안그래도 대학 학비도 억지로 대는데 로스쿨은 어찌갈지 벌써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다 수도권이면 훨씬 비싸고 기숙사 아니면 돈이... 이정도면 불가능에 가깝죠..
기득권 유지 정도 밖에 안되는거지요.
그냥 행정고시나 공무원 시험으로 방향을 바꿀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근데 사이트 보니까 법대가 고시학원화 되었다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거같습니다..;;-

이런사이트 서명에 쓰레기 광고라니..
2007-07-05 11: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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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 pire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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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미국에서 mba나 lawschool 의과대학원 다닐려면 억대 빚은 져야 하죠. 그 제도를 가지고 온 것이니 학비가 비싼 건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다만 융자제도만 잘 되어 있으면 되고 부모님돈 의지말고 나중에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 다만 지금의 로스쿨의 문제는 작은 정원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선발제도 (대학별 면접 등)로 인해 부모님 직업에 따라 입학이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어느 판사님 말씀)
2007-07-05 18: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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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 asa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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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토짱(Dash!)
ㅡ.ㅡ;;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에다가 그대로 들이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는
의견은 쪼꼼.. 그렇군요..
2007-07-05 2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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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제도는 미국식도 있고 다른 나라 방식도 있겠지만 (프랑스는 법관양성학교가 있죠) 윗분들의 생각은 변호사 시장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이를 위해 로스쿨을 만들자는 건데 이건 공무원 키우는 데가 아니라 변호사 만드는 학원입니다. 법관은 변호사 경력이 좀 되는 사람들 중에 뽑는다는 것이고, 그러니 변호사 학비를 세금으로 내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신용대출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현재도 사법고시 합격하면 1억 가까이 대출가능하죠) 나중에 변호사하면서 갚으면 되는 것인데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발 과정이 없으면 돈많고 힘있는 사람 자식들만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토짱님은 어는 부분이 마음에 안드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식 제도 도입은 법률시장개방과 관련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비싼 학비는 원가가 비싼데 싸게 해주면 결국 다른 사람이 낸 돈으로 무임승차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전 사회계열인데 경영학과 교수가 원가 계산하니 전 등록금으로 원가의 4배를 내고 있었고 의대생은 원가의 절반만 내더군요 음미대도 마찬가지고, 결국 인문대 사회대 돈으로 음미대 의대 먹여살리고 있었다는.......
2007-07-06 00: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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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잡담이지만 요즘 대학들이 내신으로 교육부와 싸우는 것도 너무 속 보이는 짓이죠.
학교별로 학력 차이가 심하다지만 그건 실제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학이 원하는 것은 높은 등록금에 불만 없는 학생인데 그러자면 8학군 위주로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반영비율을 낮게 하고 싶어할 뿐이죠. 수시도 8학군이 잘 붙죠 제가 과외로 가르치던 애들도 쉽게 들어가고 그 애들 고등학교 선생님들로 8학군 아이들은 공부 못해도 대학에서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등록금 비싸다고 저 같은 시골학생들이 총장실 점령하면 짜증날테니
2007-07-06 00: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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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Noblesse Oblige
일본에서도 이미 실패한 제도입니다..
일본에서는 로스쿨 졸업자에 1차시험을 면제해 주는데..
사시 합격자 비율에서 로스쿨 출신이 36% 밖에 안됩니다..
그만큼 제대로된 법조 실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증거죠..
현행 사시 체계 정원을 조정하든가 사법연수원 개혁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새로운거 좋아하는 풍조가 또다시 우리 풍토에 맞지 않고..
사회 계층이동을 막는 제도를 낳고 말았습니다..

현재 정원조차 확정되지 않은 판에..
로스쿨이 변호사 시장에 시장원리를 가져온다는 건 어불 성설입니다..
3000명의 변호사가 나오게 할 변협도 아니구요..
3000명 나오게 되면 변호사 실력도 편차가 심하게 되고..
또한 비싼 등록금 덕에 변호사들은 돈 되는 쪽의 분야만 집중하게 될 것이고..
소송남발이 많이 일어나게 될겁니다..

미국에서도 사회문제로 주목 받는 로스쿨을 도입한건..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날로 먹으려는 교수들과..
사법시험에 대해 안 좋게만 보던 계층들이 만들어낸 촌극이죠..

고시낭인이 없어질 것 같나요?? 이제 LSAT를 비롯한 새로운 낭인들이 생겨날겁니다..
오히려 유능한 인재들이 여기에 몰리게 되면 사회적으로는 더욱 막대한 손실이 일어날 거구요.. 정말 로스쿨 이건 아닙니다..
2007-07-14 05: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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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Noblesse Oblige
각 분야의 전문가가 나온다는 말도 허상이지요..
현재 법관이나 변호사들..
법대 4년+수험기간+사법연수원 3년의 이 긴 기간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도 법학 소양 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로스쿨 3년에 비전공자들 앉혀놓고 될까요?????
판례법이 아닌 성문법 국가에선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사시에서 정원 외 특채 전형을 만들든지 했어야 합니다..
빛좋은 탁상공론일뿐입니다..

2007-07-14 05: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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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Noblesse Oblige
그리고 대학 내신 반영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내신의 공정성은 누구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수능이 더욱 객관적인 지표인데..
왜 국가는 개입만 하려 드는 걸까요..
2007-07-14 05: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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