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23 12:07 | 조회수 : 1,123 본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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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xgaia
만약에 내가 도둑이고 그래서 도망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제압당해서 잡혔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미 제압당해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경찰에게 인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제압당했고 저항할만한 상황도 의지도 없는데 나를 제압한 사람이 나를 폭행한다면. \"야이 xxx,xxx 새끼야.\" 이런 심한 욕설과 함께 구타를 한다면 괜찮은 건가요? 위에 뉴스에 난 상황은 제가 위에 말한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범죄를 저지런 사람이라도 인권이란 것조차 말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진정한 법치국가의 이념이죠. 법에 의해서 처벌 받아야 할 상황에서 폭력으로써 응대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력이었다면 정당방위로 무혐위처리가 당연한 것이지만 위 상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의 한면만을 보고 비난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럼 남이 소매치기나 도둑을 당해도 절대로 도와주면 안되겠다 이런식으로 말하는 것은 비약 심해도 너무 심한 겁니다.!
2007-09-23 23:25 신고
007니컴내컴
죄를 지으면 욕들어먹는 거..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선생님들의 채벌이 사라졌을 뿐이지, 채벌 문화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한국의 문화였지요 ^^ 그러다가 어느 시절부터인가 민주화 인권 민주화 인권 외치면서 뭐든 외세의 것은 좋다면서 겉모습만 따라하고 실질적 의미와 바른 해석을 내리지 못하면서 겉핡기식 문화 범람의 시대가 되었는데.. 지금의 아이러니한 사건들을 보면서 법관들의.. 그 엘리트, 문화 리더로서 그들이 배워 온 그리고 만들고 있는 그들만의 세상이 참으로 걱정이 되는군요. 범죄심리학적 범죄자의 유형 및 그 가족의 움직임 그리고 가해 발생 시점 등 제기된 문제들이 피해자의 그것이상으로, 오히려 가해자란 미명하에 법관의 머리에 적응되었을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가끔 수 십 차례의 성폭력범.. 출소 뒤 또 수 십건을 재범을 해도 3년 전후로 살다 나오면 끝나는.. 죄인의 인권을 최우선하는 이 지랄같은 인권 만쉐 주의..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받지도 못하고 위험 수위로 노출되는 이 아이러니한 세상.. 그래서 제 눈에 보이는 인권 인권 떠들던 인간들 다 쓰레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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