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어썸케이짧은 지식이지만..?
주방 아줌마의 행위는 자세한 고용관계나 업무나 그 밖에 것들은 따져봐야 알겠지만
작게는 단순절도에서 크게는 업무상횡령배임에 해당할 듯합니다.
어느 죄에 해당하느냐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므로 단순히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만 입증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입증에서 홀 이모의 증언이 유일하다시피한데.. 증언을 할 수 없으니 처벌하기가 힘들겠네요.
퇴직금관련해서는 근로기간중의 불법행위가 입증된다하더라도 퇴직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문제를 떠나서 실업급여를 부당수급사실이 적발된 경우 묵인한 사업자도 상황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은 매우 많은 부분이 부족한면이 있으므로 더욱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피해가 크지않다면 똥밟았다생각하시고 앞으로 사업에 교훈으로 삼는게 더 낫지않을까 싶네요.2015-05-14 12:31 신고
덧글 2 접기
001어썸케이
짧은 지식이지만..?
SNS 로그인
회원정보
아이디 : shooann5***
닉네임 : 어썸케이
포인트 : 11006 점
레 벨 : 우수회원(레벨 : 7)
가입일 : 2015-05-11 00:18
포토앨범보기 쪽지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