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문제에 대해서... (2)

2008-04-03 10:11 | 조회수 : 851 본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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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곰돌이앤구해
여러명으로.. 배경으로 찍힌거는. 괜찮다고 들은거 같은데.. ^^;; . 글쎄요
2008-04-03 13: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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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FrozenPenPen
전 개인적으로 초상권이라는 권리 자체를 인정치 않습니다...
초상권이라는걸로 법률적으로 물고늘어질 부분은 기존의 다른 법들(명예회손, 재산권, 성범죄 등등)에서도 다 다루고 있는... 그야말로 중복되는 것들이죠.
그저 디카시대를 맞이하여 유행따라 만들어진 개념이랄까? 그냥 \"나 찍지마, 웬지 짜증나\"라는 아주 불명확하고애매모호하며비법률적이고감정적인 개념의 집합체일뿐...
2008-04-03 13: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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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o태기o
안그래도 저도 판례를 몇개 읽어 봤는데

대략 이렇습니다.

- 동의 없이 상업적인 활동에 이용되었거나 (사진 자체가 아닌 그 대상으로 인해서 상업적인 이익이라는데... 역시 모호하긴 하군요...) 피고에게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사진을 계시했을 때는 유죄이다

대략 이런 이야기 였는데...

얼마전에 스커트 사진은 위에 것과 연계해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지만 그 개인을 판단할 근거(얼굴 등)가 없어서 무죄로 판명 난 케이스죠.

실은 법원은 꽤나 현실적인 판단을 한거 같습니다... 괜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 많은데요;;

초상권 문제도 원래 연예인이라든지 얼굴로 먹고 사는 즉 상업적인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거죠...

일반인으로는 심각한 사진이 아니고서는;;

얼굴 나왔다고 초상권 시비 걸어도 변호사 선임비가 아까워서 그러지 클레임 걸기 힘들어 보입니다.
---------------------

더 알아보다가 답답하면 정말 주변에 변호사분 찾아가려고 합니다.

2008-04-03 13: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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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 l202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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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곰돌이앤구해
그러게요. 그렇게 따지면.
뉴스에... 최신유행.. . 나오는거 다.. 미니스커트 다리만 나오던데.
그런거 .. 다 걸리는거 아닌강?
2008-04-03 14: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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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o태기o
보도 사진의 경우 또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전 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면서 가끔 무식한 짓을 좀 하죠... 여튼 언론의 경우 이런 논쟁에서 조금 벋어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뉴스에서 조심해야죠~
그래서 얼굴은 최대한 안내보내는 것으로~~

2008-04-03 15: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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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Esther
방송에서 나오는 허리부분 집중샷(미니스커트 등)에 얼굴이 안나오면
익명성을 어느정도 보장해 주는 거라고 봐야지요

하지만 방송용이 아닌, 그거만 노리고 찍고 다니는 개인의 경우엔
미풍양속을 해친 죄를 적용해야 하는거라고 생각하고..

초상권이라고 하는게,
처음엔 연예인들의 광고 촬영할 때 계약서에 들어갔던 항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본인의 얼굴을 담은 사진 또는 영상으로 상업광고를 하는 등의 액션을
하느냐 마느냐의 조건을 말하는 거였는데
어느샌가 그게 일반인까지 범위가 확장된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초상권이라는게 단순히 상업용으로써가 아닌,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 할 수 있는 여지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변인으로 나왔을 경우엔 사실 초상권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봐요.

2008-04-03 16: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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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 spf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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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FrozenPenPen
찍힌사람의 명예실추에 관해서라면 기존에 이미 명예회손관련법이 있고...
성희롱이나 그런류의 목적으로 특정부위촬영은 성범죄관련법으로 처벌가능하고...
상업적 사진/모델사진의 무단 유포는 상표권이나 재산권으로 해결 가능하고...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이 \"초상권\"이라는게... 죄 다 기존의 다른 법률로 해결 가능한것을 이중 조치를 하는 중복인데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유행타고 반짝 등장하는 비현실적인 예기일 뿐 오래가지 않아서 결국 사라질 것 같다고밖에 않 보입니다...
2008-04-03 16: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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